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국의 관세 정책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후 2주도 채 되지 않은 지난 1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산업 보호와 무역 적자 감소를 목표로 한 조치로서,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60%의 고율 관세를 검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이러한 관세 정책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여,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 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25년 2월 7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 관계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산업 분야별 영향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섬유 산업의 경우, 의류 가격이 최대 2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매업 연맹(NRF)도 이러한 관세 시행이 의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미일 정상회담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매수'가 아닌 '투자' 형태의 협력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이는 향후 미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정책은 한국 기업들에게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강경한 무역 정책으로 인해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반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새로운 도전에도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는 향후 글로벌 무역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기업들의 면밀한 관찰과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이을 관세팀은 관세평가, 관세 불복 소송, 조사, 관세 형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관세 관련 법적 이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통상 이슈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니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밸류체인(Value-Chain)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인권, 환경, 기후변화 관련 이슈를 다루는 ESG 관련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SG 경영의 실질적인 가치와 성과를 위해서는 "공급망 실사"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두 가지 요소가 특히 중요합니다.
최근 미국와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이 공급망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전략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급망 실사법을 직접 적용 받는 기업 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공급망 실사법 대응은 중요한 현안 과제가 되었습니다.
1.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3D') 가결
2024년 4월 EU의회는 CS3D를 가결하였습니다. 발효 후 2년내 EU 각 회원국들의 법제화 과정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입니다.
구분
역내 기업
역외 기업
적용 시기
초 거대 기업
- 평균 종업원 수 5,000명 초과 - 전세계 순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 EU 내 순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2027년
그룹 1
- 평균 종업원 수 3,000명 초과 - 전세계 순매출액 9억 유로 초과
- EU 내 순매출액 9억 유로 초과
2028년
그룹 2
- 평균 종업원 수 1,000명 초과 - 전세계 순매출액 4.5억 유로 초과
- EU 내 순매출액 4.5억 유로 초과
2029년
EU 공급망 실사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1) 적용대상 기업 판단, 2) 실사범위 식별, 3) 실사 계획의 수립과 실행, 4) 실사의무의 검증 및 제재의 4단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공급망 실사법 향후 전망
전세계적으로 공급망 관리 의무가 법제화된 것은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형성하는 탈세계화', 보호무역의 세계적 추세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판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자국중심주의가 이러한 탈세계화, 보호무역 흐름의 배경이 되고 있으며, 이에 미국, EU 및 각 회원국들은 공급망 실사 규정을 새로 도입하거나 확장하고, 글로벌 기업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외,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3. 국내 기업의 공급망 실사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
해외 공급망 실사 및 관리 의무의 법제화는 국내 기업에게 이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대부분 기업에서 기회가 아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수록 이에 대응하여 주요 공급망이 위치한 국가들의 위험 수준과 이슈들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공급망 리스크 관리 전략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면, 오히려 우리 기업들에게는 새롭게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이을 '기업자문팀'은 주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실사법 대응 체계 구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내 법무팀을 구축하는 등 대응이 어려운 수출형 중소기업부터 다국적의 법인을 가진 기업그룹까지 기업별 수준 진단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의 공급망 실사법 대응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체계적인 전략으로 공급망 실사 대응에 고민 중인 기업들에 해법을 제공하고, 대한민국 수출 산업 전반에 경쟁력을 키우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국의 관세 정책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후 2주도 채 되지 않은 지난 1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산업 보호와 무역 적자 감소를 목표로 한 조치로서,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60%의 고율 관세를 검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이러한 관세 정책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여,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 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25년 2월 7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 관계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산업 분야별 영향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섬유 산업의 경우, 의류 가격이 최대 2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매업 연맹(NRF)도 이러한 관세 시행이 의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미일 정상회담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매수'가 아닌 '투자' 형태의 협력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이는 향후 미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정책은 한국 기업들에게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강경한 무역 정책으로 인해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반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새로운 도전에도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는 향후 글로벌 무역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기업들의 면밀한 관찰과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이을 관세팀은 관세평가, 관세 불복 소송, 조사, 관세 형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관세 관련 법적 이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통상 이슈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니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민경원
#관세법 #FTA #기업자문 #미국관세정책 #통상법
급변하는 글로벌 밸류체인(Value-Chain)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인권, 환경, 기후변화 관련 이슈를 다루는 ESG 관련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SG 경영의 실질적인 가치와 성과를 위해서는 "공급망 실사"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두 가지 요소가 특히 중요합니다.
최근 미국와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이 공급망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전략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급망 실사법을 직접 적용 받는 기업 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공급망 실사법 대응은 중요한 현안 과제가 되었습니다.
1.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3D') 가결
2024년 4월 EU의회는 CS3D를 가결하였습니다. 발효 후 2년내 EU 각 회원국들의 법제화 과정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입니다.
- 전세계 순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 전세계 순매출액 9억 유로 초과
- 전세계 순매출액 4.5억 유로 초과
EU 공급망 실사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1) 적용대상 기업 판단, 2) 실사범위 식별, 3) 실사 계획의 수립과 실행, 4) 실사의무의 검증 및 제재의 4단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공급망 실사법 향후 전망
전세계적으로 공급망 관리 의무가 법제화된 것은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형성하는 탈세계화', 보호무역의 세계적 추세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판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자국중심주의가 이러한 탈세계화, 보호무역 흐름의 배경이 되고 있으며, 이에 미국, EU 및 각 회원국들은 공급망 실사 규정을 새로 도입하거나 확장하고, 글로벌 기업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외,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3. 국내 기업의 공급망 실사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
해외 공급망 실사 및 관리 의무의 법제화는 국내 기업에게 이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대부분 기업에서 기회가 아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수록 이에 대응하여 주요 공급망이 위치한 국가들의 위험 수준과 이슈들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공급망 리스크 관리 전략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면, 오히려 우리 기업들에게는 새롭게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이을 '기업자문팀'은 주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실사법 대응 체계 구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내 법무팀을 구축하는 등 대응이 어려운 수출형 중소기업부터 다국적의 법인을 가진 기업그룹까지 기업별 수준 진단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의 공급망 실사법 대응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체계적인 전략으로 공급망 실사 대응에 고민 중인 기업들에 해법을 제공하고, 대한민국 수출 산업 전반에 경쟁력을 키우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민경원
#ESG #공급망실사법 #EU